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이혼서류가 왔는데 무시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서류를 무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A가 보낸 서류는 아마도 협의이혼 신청서일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B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러나 A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B는 응소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A의 부정행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B가 A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A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관할 법원에 관한 계약 조항은 '관할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유효하지만, 불공정한 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위 합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소를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관할 합의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반드시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의 무효가 핵심 쟁점이라면 별도의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계약 무효 주장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공정을 잃은 정도가 현저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의 모든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는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관할에 따르거나 귀하에게 유리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필요시 관할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Q. 길다가 모르는 여성이 경찰을 대동해 몰카범으로 몰았을 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길에서 모르는 여성이 경찰과 함께 귀하를 몰카범으로 의심하는 상황에서, 귀하는 경찰의 핸드폰 갤러리 검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압수수색 영장 없는 불법 압수수색 금지 원칙에 근거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3자의 주장만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검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 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거 제출 시 이면지 사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의 중요성과 공식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새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증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인쇄 과정에서 잘렸다면, 원본의 온전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면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깨끗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 없는 이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면지 사용 시 증거의 가독성과 명확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제출 시 이면지 사용에 대해 담당 경찰관에게 미리 문의하고 승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새 용지 사용이 어렵다면, 이를 경찰관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면지 사용이 증거의 신뢰성이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사용하지 않는 신용 및 체크카드 어떻게 하는것이좋은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해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연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용카드가 연회비를 부과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해지하면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를 유지하는 것의 장점도 있습니다. 긴 신용거래 기록은 신용평가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카드를 유지하면 이런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특정 혜택이 있는 카드라면, 향후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실 신고만 해두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이는 카드 부정사용은 막을 수 있지만, 연회비 등의 비용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일정 기간 후 분실 신고를 해제할 수도 있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따라서 각 카드의 특성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회비가 높거나 특별한 혜택이 없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오래된 신용거래 기록이 있거나 향후 필요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 카드는 유지를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