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월세 보증금을 안돌려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변제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이 있는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이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도 집주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고소하면 상대방 처벌이 되는 사항 일 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성립과 관련하여 해당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였고, 이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특히, 피해자의 실제 친구들이 해당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진술서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진술서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경찰,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은 전 과정에 걸쳐 보장되며, 재판 단계에서의 자료 제출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했다면 수사 방향이나 기소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형량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Q. 유튜버가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양 정보를 캐고 파트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튜버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다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공익'을 위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튜버들의 이런 행위는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질 수 있어 2차 피해의 우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버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법적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정보의 공개가 진정으로 공익에 부합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정보 공개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Q. 법원 재판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은 공식적이고 엄숙한 장소이므로 정중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양복을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과도하게 캐주얼한 옷은 피하고, 무난한 색상의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깔끔한 셔츠나 블라우스, 단색 바지나 스커트 등이 적절할 수 있으며, 신발도 깨끗하고 단정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판사들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당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옷차림만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옷차림보다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