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욕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욕설이나 비방이 항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가 중요한데, 단순한 욕설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감정의 표현에 가깝습니다.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결론적으로, 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욕죄나 기타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주차된 오토바이 초등학생이 넘어트렸을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초등학생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초등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모가 그러한 증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초등학생의 부모가 오토바이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액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한편, 오토바이 주차와 관련해 귀하의 과실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였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합법적으로 주차했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주차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초등학생 부모의 책임이 더 크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귀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건의 이름을 가지고 진정.고소.고발.이라부르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진정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 고발과의 차이점은 고소, 고발은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진정은 위법,부당한 일을 시정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 하며, 일부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하지만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차이로 인해 각 절차에 따라 수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부인과 이혼을 전제로 합의별거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정조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치관, 향후 이혼 절차에 미칠 영향, 심리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Q. 소음을 이유로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음으로 인한 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음의 정도를 전문 업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해보세요. 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세요. 또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소음만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이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