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형사 고소시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고소장 작성부터 시작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범죄 사실, 증거 등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 먼저 고소하게 되지만, 특정 사건의 경우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 수집, 참고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그렇지 않으면 '혐의 없음' 등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Q. 지인이 18년에 돈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은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대여 사실 및 변제일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소송 외에도 독촉절차(지급명령)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셔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를 고려하시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전세 계약금 반환 문제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시기와 맞물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귀하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주택 입주 여부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점, 그리고 계약 만료 50일 전에야 퇴거 의사를 밝힌 점은 세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세입자와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는 새 세입자 입주 시 반환하는 방안, 또는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퇴거 의사 통보 기한을 명시하거나, 계약 연장 여부를 좀 더 일찍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입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금융감독원이 정확히 무슨일을 하는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의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금융 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 시장의 안정성 유지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기관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며,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는 일을 합니다. 또한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분쟁 조정 업무도 수행합니다.금감원에 입사하려면 일반적으로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로 경제, 경영, 법학, 회계 등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진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채용 과정은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에서는 경제, 금융, 법률 등의 전문 지식과 함께 영어 능력도 평가됩니다. 또한 금융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므로,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금융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입사 후에도 다양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게 됩니다. 금융 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도 요구됩니다.
Q. 재판결과 라고 문자가 왓습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결과를 정식으로 받으시려면 군산지원(군산지방법원 지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에 해당 사건(2024고단134호)의 판결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판결문 발급에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마치면 정식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