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형제의 빛이 가족에게도 승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상속인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이 법적효율성이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이며, 특히 유료 결제를 통해 작성되었다면 더욱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서는 차용증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투자 사기나 금융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지인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며 가능한 한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 증거로는 모든 거래 내역, 지인과의 통신 기록, 투자 관련 문서, 그리고 투자 과정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통음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이름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초상권 침해와 협박죄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프로필에 공개적으로 귀하에 대한 비난과 욕설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이미 공연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진이 실제로 공유되지 않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Q. 가처분은 소명 정도로 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가처분 신청에서는 소명 정도로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의 전체 녹취록 대신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직접 받아쓰고, 원본 녹음 파일을 USB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이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췌한 내용이 전체 맥락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받아쓴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원본 녹음 파일 전체를 USB로 제출하여 필요시 법원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췌문에는 녹음 파일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명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제출 시에는 발췌문과 USB를 증거목록에 포함시키고, 각 증거의 요지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 절차에서도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성이 중요하므로, 제출하는 증거가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용카드를 은행직원에게 강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은행이 직원들에게 자사의 신용카드를 강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관행이 발견되면 내부 고발 제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행 내부의 비공식적인 압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고, 직5원들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 문제와 법규 위반 소지가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관행입니다. 금융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과 규제, 그리고 은행 내부의 윤리 의식 제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