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운전중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욕설은 분명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인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한 위험 상황과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다는 점, 단발적인 욕설이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모두 존중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 판결의 존중과 비판적 검토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복잡한 문제입니다.판사들의 판결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려지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판결이 완벽하거나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일부 판결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합니다.판결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건전한 비판과 검토도 중요합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시민사회, 언론, 법조계 내부에서의 비판적 논의는 판결의 질을 높이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 현행범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범 체포의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 실행 중인 자나 실행 직후의 자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신체나 의복 등에 현저한 범죄의 흔적이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 도주 중이거나 도주하려는 자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신속한 제지와 증거 보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인권 침해 우려도 있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긴급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예외적 조치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사실을 대외 공간에 공개해도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는 사실을 공개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요시하는 한국 법체계의 특성 때문입니다.이 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패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 법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경우나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 전 개인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녀의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공동양육이나 양육권과 친권을 분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일정한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