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월세가 1년째 밀린 악성 세입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쫒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월세 납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며, 판결 후 집행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소액재판을 통해 받아낼 수 있지만, 세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버스 cctv로 아청물수사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영상이 실제로 아동성착취물을 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경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는 일반적으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이를 확보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영상의 수집 및 이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이 용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경찰은 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CCTV에 범죄 상황이 포착되었다면, 경찰은 이를 근거로 용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압수수색은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합법성을 입증해야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용의자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Q. 통매음은 친고죄가 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Q. 명예훼손 약식명령 기소 벌금 100만원 안쪽의 사건은 재판부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사건의 약식명령 절차는 대체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80만원 정도의 벌금 사건이라면 보통 2-3개월 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법원의 약식명령 발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송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업무량, 우편 송달 과정 등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기간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이나 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Q. 아파트 현관 앞에서 구걸하는 할머니 어떻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요청해 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지역 복지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구걸 행위가 금지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