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결혼식만 하고 아이가 안 생겨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실혼 부부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분할 방법이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직업, 소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하지만 단순 동거관계일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Q. 부모부양을전적으로둘째가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형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상속 과정에서 부양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부양 상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는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먼저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족 회의를 통해 부양 문제를 논의해보거나,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공정한 부양 분담 계획을 세우는 등 가능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Q. 월세를 중간에못내게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귀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귀하가 월세 지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남편이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귀하에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가 되면 보증금 반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편과의 협의를 통해 월세 지불 문제를 해결하거나, 집주인과 상황을 상의하여 계약 조정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거주지를 찾으면서 동시에 현재 계약의 양도나 조기 해지 가능성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래층 아파트 배란다에서 계속해서 흡연하는사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가능하다면 해당 이웃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의 바르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보세요.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방송 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이 문제를 주민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동의 문제로 다뤄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이미 동영상을 확보하신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일지를 작성하여 피해 상황을 꾸준히 기록하세요.아파트 단지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시고, 대신 위의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관련 등기소에 등기할때 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이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은 실제로 같은 문서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