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남의 차를 긁고 몰래 가면 어떤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의 차를 긁고 도망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변 CCTV 확인,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누군가 자신을 뒷담화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따라서 뒷담화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문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의 형사처벌은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의 형사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현재 사법 체계는 가해자의 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의 정의 실현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화해와 용서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피해자 지원 체계가 미비한 점도 문제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재량권 행사가 때로는 대중의 기대와 괴리를 보이기도 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피해자 지원 강화, 사법 시스템의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 실현과 가해자 교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부동산 임차인의 원상복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 물건을 원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나 변경 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제외됩니다.원상복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임대인과 원상복구의 범위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협상이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임차보증금 가압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채무자의 거주 여부 확인은 제3자인 귀하가 직접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채권자의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카톡 대화만으로는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어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