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본인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한다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경우 그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 내용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이러한 공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변조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이상의 정보 공개는 삼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법정 최고 이자율을 얼마 일까요??예전엔 24%까지였던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Q.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직무수행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Q. 편의점에서 다쳤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처를 깨끗이 씻고 소독한 후 깨끗한 밴드로 감싸세요.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팩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편에 의한 상처는 감염의 위험이 있어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 상처의 사진, 그리고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이는 추후 보상 요구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편의점 측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상에 대해 논의하세요. 직장에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병가를 요청하세요. 건강이 우선이므로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합니다.만약 편의점 측에서 보상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처가 악화되거나 장기적인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진료를 받으세요.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필요자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과정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합의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사고 내용, 피해 정도, 합의 금액, 향후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녹음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도 증거로 보관하세요.합의가 완료되면, 이를 법원 재판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