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형사 조정일 이달 말에서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일을 앞당기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은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 직장 출근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조정위원회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변경 가능성을 문의해볼 수는 있지만, 승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일정 변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한데,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형사 조정 절차의 특성상 일정 변경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므로, 주어진 일정에 맞추어 참석할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일 것입니다.
Q.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할려고 돈을 보냈는데 배송을 늦게 보내준다고 해서 환불 요청을 하는데 돈 없다며 안주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판매자와의 대화를 계속 시도해보세요. 상황을 이해하지만 환불이 필요한 이유를 정중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환불 계획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플랫폼에서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모든 거래 내역과 채팅 기록 등의 증거를 꼭 보관하세요. 이는 추후 분쟁 해결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법적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이혼이 본인이 모르는사이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은 일반적으로 부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한쪽이 모르는 사이에 이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물게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서명을 위조하여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매우 예외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이혼은 양측의 인지와 동의 하에 진행됩니다.
Q. 언어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무조건 모욕이나 명예훼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어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반드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 외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개인정보 무단 유출과 같은 사생활 침해, 타인의 계약 관계를 방해하는 언어적 행위 등이 일반 불법행위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같은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법적 대응 시에는 피해의 성격과 정도, 가해자의 의도,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그리고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언어로 인한 불법행위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Q. 감옥을가도 가석방? 이런거로 빨리나오는건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제도는 복잡한 이유로 존재합니다. 우선,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수감자의 재사회화와 교정을 돕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수감자들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어 재범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언급한 대규모 사기 사건의 경우, 가석방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대규모 경제 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출소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법적 기준, 교도소 과밀화 문제,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나 연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변제 여부도 가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가석방 결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