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방 계약을 했는데 소음(진동)이 너무 심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소음과 진동의 증거를 영상으로 찍어 보여주세요. 임대인이 해결을 거부한다면, 수선요구권 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Q. 구매한 원금 반환 후 계정을 회수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 구매자가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회수할 경우 사기나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게임사에서 계정 거래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계정을 제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 구매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구매 금액과 추가 투자 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검사의 구형이 판사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판사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구형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제시하는 형량 의견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독립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구형 외에도 제출된 증거, 피고인의 태도,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Q. 부동산민법에서 A,B 사람 중 B가 A를 대위하여 신청한다 에서 대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대위"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가 A를 대위하여 신청한다는 것은, B가 A의 채권자로서 A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A의 권리 불행사로 인해 B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B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A의 지위에 서서 A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Q. 회사에서 직원들 휴대폰에 위치 추적 App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위치 추적 앱 설치 요구는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회사는 직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이나 직원 대표와 상담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직원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