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며, 3-5년간의 변제 계획을 통해 채무를 부분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재산을 유지할 수 있고 신용 회복이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야 하고 새로운 부채 발생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일시에 면제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해야 하고 신용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적합하며, 원금과 이자 모두 100% 면제 가능하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 모두 장기적으로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Q. 편의점에서 편돌이로 일 중인데 여자 손님이 절 성범죄 무고로 고소할까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고객을 도와주셨고, 특별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고객이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구매까지 했다는 점은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느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당일의 근무 기록, CCTV 영상, 거래 내역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현재로서는 과도한 걱정보다는 평소와 같이 성실히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법적 조언을 구하시면 됩니다.
Q. 친구였던애가 저에게 패드립에 성적인욕을 섞어서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내일 피해자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조사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건과 증거를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사과로 접수되었다면 해당 혐의도 조사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조사 시간은 보통 1-3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증거나 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Q. 얼마전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돈은 누가갖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만약 주인이 안 나타나고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Q. 보복운전 위협행동은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