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대출상환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출 상환 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말소가 반영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법적 절차와 행정 처리 과정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대출을 상환하면 채권자(주로 은행)가 근저당권 말소 해지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해지증서를 받은 후 채무자나 대리인이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처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 2-3일이 소요됩니다. 등기 공무원의 업무량이나 신청 건수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가 등기부등본에 반영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2-3일 정도 소요되며, 최소 1일에서 최대 3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전 변호사가 피의자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변호사로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전 단계에서 피의자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피의자와 접견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접견 시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 등 기본적인 권리를 안내하고, 수사기관에서의 대응 요령도 조언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건강 상태나 처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사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서'나 '탄원서' 등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피의자의 주장과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의견서에는 범죄 혐의의 정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의무 등을 언급하여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 노력, 자수나 자백 등 수사 협조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강조합니다. 한편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보석 청구나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준비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근거한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과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Q. 길거리에 쓰레기투척은 어떤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폰 통신사 요금 계속 안내면 채무불이행이되는데~~ 채무 불이행 죄면~~ 벌금과 징역은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폰 통신사 요금을 계속 내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문제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자체로는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등급 하락, 연체이자 발생, 각종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미납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는 사기나 횡령 등의 불법행위가 수반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요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형사조정실에 먼저 문의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연락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한 달이나 기다리셨다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으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고객센터에 연락하실 때는 사건 번호나 관련 정보를 미리 준비하세요.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예상 처리 기간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