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원만하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음 녹음파일, 병원 진료 기록, 관리실 연락 기록 등은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증거의 신빙성과 소음의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소음을 이유로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귀하가 제시한 증거들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결혼을 이유로 한 중도해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간주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음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하며, 이는 임대인에게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결혼 계획을 언급함으로써 개인적인 상황 변화로 인한 불가피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할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소통 시에는 친선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 요구로 인한 과거의 불편함을 상기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해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각자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사문서 위조로 고소 시 위임 없음을 증명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문서 위조 사건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명의를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임 여부를 증명하는 책임은 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서면 증거나 목격자 증언 등이 위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위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정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거나, 위임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작성 당시의 고소인의 행적이나 알리바이를 제시하여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제시된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검토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조 혐의가 있는 문서의 내용, 작성 방식, 서명의 진위 등을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 헬멧미착용시 벌금은 얼만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3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Q. 중고거래 분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방역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바퀴벌레의 출처가 판매자의 택배 상자라는 것을 구매자가 명확히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방역비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하는 등 구매자의 이러한 행동은 부적절하며,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그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의 분쟁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구매자에게 공식적으로 환불 절차와 반품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방역비 청구에 대해서는 바퀴벌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후에 도망가서 잡히지 않으면 정말 처벌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경우, 도주 그 자체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도주 후 술 깬 뒤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어려워 음주운전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도주 중 적발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행사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처할 수 있으며, 도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