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명예훼손이나 불법추심?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 귀하의 친구가 보낸 메시지는 강아지를 데려가겠다는 암시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 채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친구가 보낸 메시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회수를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회수를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미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즉시 중단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이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패드립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패드립으로 인한 신고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패드립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패드립의 내용과 정도, 상황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친구들 사이의 대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패드립이 특정인을 겨냥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심각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의 농담이나 장난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해당 친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패드립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피해를 명확히 전달하고, 행동의 변화를 요구해 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때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결정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패드립의 구체적인 내용, 시간, 장소, 증인 등의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나 고소는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대화와 중재를 통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피고일 시에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이미 답변서를 통해 불출석 사유를 밝혔고, 현재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법원에 연락하여 불출석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변론 준비를 위해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출석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법원이 제시하는 화해나 조정 제안을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와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 모법인 자법인? 차이점 및 용어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법인과 자법인의 개념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용어로, 단순히 본점과 지점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모법인(母法人)은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여 그 법인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하며, 자법인(子法人)은 모법인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회사가 단일 법인으로 지점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모법인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법인이라는 개념은 자법인이 존재할 때 사용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법인이 없다면 모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말하며, 지점은 주된 사무소 외의 장소에 설치된 종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동일한 법인 내에서의 구분이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습니다.반면, 모법인과 자법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 소유 등을 통해 지배-피지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용어 사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해당 문서의 작성 목적과 제출처를 고려하여 관련 기관에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Q. 재벌회장님이 경영을 장악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벌 회장들이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기업 경영을 장악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재벌 시스템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첫째,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재벌 회장들은 보통 해당 기업 그룹의 지주회사나 핵심 계열사의 대주주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을 이사회에 선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둘째, 순환출자와 복잡한 지배구조를 활용합니다. 많은 재벌 그룹은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도 전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그룹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셋째,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활용합니다. 많은 재벌 그룹에서는 '회장실' 또는 '미래전략실' 등의 비공식적인 조직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공식적인 이사회와는 별개로 작동하며,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합니다.넷째, 가족 경영을 통한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재벌 회장의 가족 구성원들이 주요 계열사의 이사나 경영진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족을 통한 간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합니다.다섯째, 전문경영인 체제를 활용합니다. 회장은 공식적으로 경영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을 통해 경영에 관여합니다. 이 전문경영인들은 대개 회장의 신임을 받는 인물들로 구성됩니다.여섯째, 그룹 차원의 전략과 방향성 제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회장은 공식적인 경영 참여 없이도 그룹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식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권 강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재벌 그룹에서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재벌 회장들은 공식적인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특수한 기업 문화와 재벌 시스템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