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사이버렉카 쯔양협박한거 저건 진짜 살인죄나 다름없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이버 렉카의 쯔양 협박 사건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생명의 위협까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2차 가해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최악의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행위들은 법적으로 협박죄,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애어팟 프로 2 거래후 사기죄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제품 설명란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고 보증기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점은 기망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거래 시 구매자가 보증기간 만료를 확인했다는 점이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고등학생이라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형사처벌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혐의가 없다고 종결되면, 귀하는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들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경찰 조사에 응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특히 구매자가 보증기간 만료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둘째, 제품 설명란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되, 의도적인 기망이 아니었음을 설명하십시오. 셋째, 거래 당시 제품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넷째, 고등학생으로서 처음 겪는 일이라 미숙했던 점을 설명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판결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 연 %는 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주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760,203원의 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이자가 추가됩니다. 이자는 두 기간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2024년 3월 27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2024년 7월 11일부터 전액 상환일까지는 연 1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Q. 이것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설명한 상황에서, A회사가 C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자회사인 B회사에게 텔레마케팅 업무 부분만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회사와 B회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 운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A회사가 C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은 이 거래구조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C회사가 텔레마케팅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B회사에 대한 용역 위탁은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의 조건과 내용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진입 억제를 방지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거래구조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A회사와 B회사 간의 용역 위탁 계약이 시장 가격이나 통상적인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B회사에 대한 용역 위탁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 거래구조로 인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설명한 거래구조 자체가 반드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 거래구조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상담이나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서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 명시된 변호사의 직무인 '일반법률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변협의 법제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행위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중개대상물과 이에 관한 거래에 관한 상의, 물색, 소개, 조력, 약정서 작성 등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변호사법이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중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업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사들은 부동산 거래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특히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힌 거래나 고액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이러한 업무 수행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므로,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 거래의 경우 여전히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