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인터넷 아이디나 게임 닉네임을 욕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게임 내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한 행위 자체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범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닉네임으로 귀하의 실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나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게임 내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협박과 욕설은 여전히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물품 중 대표이사의 개인돈으로 구매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으로 돌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의 개인 돈으로 구매한 물품을 법인 소유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법인과 개인 간의 자산 이전으로, 세법과 회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물품의 정확한 시장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수적이며,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평가는 전문 감정인이나 공인된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매 결정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구매 사유, 구매 금액,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매 대금은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법인 장부에 해당 물품을 자산으로 등재하고, 대표이사는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시장가치와 크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시장가치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래는 복잡한 세무 및 회계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B교사의 행위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B교사가 여러 사람이 있는 체육관에서 큰 소리로 귀하를 지적한 행위는 공연성을 충족하며,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큰 소리를 질러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B교사는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B교사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학교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부서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학교 내부에서의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건의 정황과 증거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Q. 법원 재판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에 출석하는 사람은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양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공식적이고 엄숙한 장소이므로 가능한 한 단정하고 격식 있는 복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이라도 반팔 반바지, 대신 깔끔한 긴 바지와 단정한 셔츠, 폴로셔츠와 정장 바지, 또는 여성의 경우 단정한 원피스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발은 가능한 구두나 단정한 로퍼 등을 선택하고, 슬리퍼나 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액세서리나 화려한 색상의 의복은 피하고,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판사와 법정 관계자들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한 정중한 복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복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청결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장으로 인해 재판 결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인상과 태도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모자를 벗고,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정 질서 유지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한 한 단정하고 정중한 복장을 선택하되, 여름철 더위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정의 엄숙함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Q. 전세기간만료는 다가오는데 뭘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1~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즉시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합니다. 이후 보증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증권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지급 증빙서류, 임대인에게 보낸 전세금 반환 요청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조사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간 만료 전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관련 서류 정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반환 요청서 발송(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주택 상태 기록 등이 있습니다. 최대한 모든 과정에서 문서화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나 합의사항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