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인코텀즈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출입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정정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선적서류에는 실제 조건에 맞춰 수정해 발급하고, 통관 시에는 이 정정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 메모나 합의자료를 준비해두면 큰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중소수출기업들을 지우너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는 제도인데, 통관뿐 아니라 금융, 인증, 세제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심사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주기도 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필요 서류나 승인 절차가 줄어드는 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Q. 우주개발이 무역과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위성 기반 물류 인프라가 확장되면 무역 현장에서의 위치 추적 정밀도가 훨씬 높아지고, 해상이나 오지 지역에서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주 운송 기술이 본격화되면 초고속 운송 시대가 열릴 수도 있어 고부가가치 물품 위주로 먼저 도입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Q. 중소 수출기업이 계약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의 대금 미지급이나 계약 파기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에서는 계약불이행 관련 보험을 운영 중입니다. 수출계약 체결 시점부터 선적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장하는 방식인데, 바이어의 파산이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Q. 원산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 간 공조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원산지 우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 간의 공조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FTA를 체결한 주요국들과는 수출입 자료나 기업 정보까지 공유하며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서류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협정 상대국 세관과 연계해 생산지 실사까지 확대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