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수출 계약 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채택하는 경우 어떤 무역상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위안화로 계약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헤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위안화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나 수수료 구조도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측과 결제방식 협의 시 실무적으로는 송금 시점, 지급은행 등도 명확히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Q. 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책임에 대한 계약 표준안은 어떤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서는 수입자의 통관 지연이나 포워더의 착오로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통관 책임 주체, 서류 제출 기한, 오류 발생 시 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나 허위기재로 생긴 과징금 등에 대해 누가 부담할지를 사전에 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제조공정과 원산지 결정 간에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제조공정이 복잡하거나 여러 국가가 관여된 경우, 어떤 단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가 원산지 결정의 핵심이 됩니다. 단순 조립이나 포장 수준이면 원산지로 인정되기 어렵고, 제품의 성질이나 기능이 바뀌는 공정이 포함돼야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볼 수 있습니다.
Q. 환적항 정체로 인해 선적 순서가 변경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간 환적항에서의 지연 가능성을 감안해 선적지연이나 도착지연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 환적항, 허용지연일수, 지연 발생 시 통지의무와 같은 조건을 넣고, bl에도 환적 가능성을 명시해두면 추후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FTA 협정은 한 번 체결되면 고정되나요? 아니면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는 체결 이후에도 전혀 고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산업구조 변화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또는 정치적 요인에 따라 재협상이나 보완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이나 자동차처럼 민감한 분야는 협정 발효 이후에도 추가 협상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고, 일부 품목은 단계적 철폐 시점을 조정하거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가 생기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