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가능한 국제 분쟁 해결 매커니즘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 위반이나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에 어떤 분쟁 해결 방식을 정해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ICC 국제중재를 많이 선택하는데,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고 판정 이행률도 높아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WTO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구조라 기업 단독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Q.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대비 전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제로 자국 중심의 무역정책 기조가 점차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업체들은 이미 관세 강화나 인증 요건의 강화 움직임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통관 지연이나 비용 증가도 우려됩니다. 이런 흐름에 대비해 원산지 기준을 다시 정비하고, 필요시 미국 현지 생산이나 유통망 확보 등 구조 조정을 검토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의미 있어 보입니다.
Q. 미-대만 무역협정 체결이 동아시아 무역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으로 반도체와 기술 분야 협력이 강화되며, 대만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 수출 시 인증이나 규제 대응을 더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대만과 협업 중인 경우 계약 조건이나 공급 흐름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Q. 무역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으 ㅣ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공급망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선 한두 곳에 의존하지 않고 조달처를 분산하거나, 핵심 자재는 계약 조건을 다양화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수입선 다변화뿐 아니라 대체 가능한 품목군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도 도움이 되며, 최근에는 긴급 상황 시 빠르게 통관이 가능한 사전 인증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Q.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무역 실무에 어떤 준비를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BAM 대응을 위해선 우선 제품별로 정확한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공정별 에너지 사용량이나 원재료 투입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공급업체로부터 배출 관련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외부적으로는 EU에서 요구하는 포맷과 기준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