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관세법 개정이 수출입 통관 실무에 미치는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4년 4월부터 개정된 관세법령에 따라 수출입 통관 실무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이 더 엄격해지면서 FTA 특혜를 받기 위한 서류 준비가 중요해졌고, 일부 품목에 대한 신고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사후 검증은 강화된 모습입니다. 통관 이후의 부담도 커질 수 있어 기업들은 통관 전 단계에서부터 세관 대응까지 전반적인 관리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Q. 베트남 부가세 인상이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의 부가세율이 2025년 7월부터 8%에서 10%로 오르면, 한국 수출기업은 가격 경쟁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대응 전략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소비재나 중간재 중심의 기업은 세금 인상분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원가 절감이나 현지 생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 세금 부담 주체도 다시 살펴야 하며, 현지 유통망과 협의해 인상분을 분담하거나 마케팅 전략 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Q. 미국과 유럽의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 건 서로의 산업 보호에 대한 입장이 꽤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과 농업을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입장이고, 유럽은 환경 규제나 디지털세 같은 기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자동차나 농산물 같은 민감한 품목에서 충돌이 잦고, 상호 규제나 보조금 문제도 쉽게 조율되지 않아 협상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Q. 얼마전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에서 나온말중에 펜타닐 관세라고 하던데 펜타닐 관세는 정확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펜타닐 관세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펜타닐 원료나 제조 장비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조치를 말합니다. 펜타닐은 중독성과 치사율이 높은 약물로, 미국 내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 무역 수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5년 3월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 전환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맞물리며 수출단가와 물량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간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겠지만, 경기 변동성과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당장의 흐름만으로 낙관하긴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