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여행자 휴대품 통관 한도를 초과해서 반복위반하는 경우 세관에서 어떻게 관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품 반입 한도를 자주 넘기면 세관에서는 반복 위반자로 분류해 별도로 집중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최근 2년 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가 기준이 되며, 세관은 이력 조회를 통해 사전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반복 적발 시 통관 지연이나 벌금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무상거래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상거래라도 통관 절차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대가가 없더라도 시제품이나 무상수리 부품은 정상 수출입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생산원가 등을 기준으로 관세당국이 산정합니다. 특히 반복 거래나 고가 자재일 경우 심사 가능성도 있으니, 가격산정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Q. OEM과 ODM의 개념차이에 대한 설명과 무역계약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oem은 상대 브랜드로 생산만 해주는 방식이고, odm은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맡아주는 구조입니다. oem은 사양이 명확해서 계약이 단순한 편이지만, odm은 개발 책임과 분쟁 가능성이 높아 계약서에 기술 범위나 지식재산권 귀속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선 생산물 책임까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Q. 주요 항만 지역에서 야간 하역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는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야간 하역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혼잡 시간대를 피하면서 대기시간과 정체를 줄일 수 있어 전체 물류 흐름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선적 지연에 따른 납기 부담이 큰 기업일수록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작업 특성상 협력업체와의 조율 문제나 추가 비용 요소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Q. 수출물류의 도착예쩡시간을 AI로 예측하는 시스템은 실무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eta 예측 기술을 활용하면 선박 도착 시간의 오차가 줄어들어 하역 준비나 인력 배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혼잡한 항만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다만 시스템이 기상이나 실시간 교신 정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데이터의 신뢰도가 확보되는지도 꼭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