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과 원산지 결정 간에 관계가 있을까요?
원사지를 표시하는 기준에 있어서 제조공정과 원산지 결정사항 간에 관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제조공정이 복잡하거나 여러 국가가 관여된 경우, 어떤 단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가 원산지 결정의 핵심이 됩니다. 단순 조립이나 포장 수준이면 원산지로 인정되기 어렵고, 제품의 성질이나 기능이 바뀌는 공정이 포함돼야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를 결정할 때 제조공정이 어떤 수준까지 이뤄졌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포장하거나 라벨만 바꾼 건 원산지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성형이나 혼합, 조립처럼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같은 판단 방식은 제조 단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공정이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주었느냐에 따라 원산지가 바뀌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제조 가공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원산지의 경우 협정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에 제조공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기준과 제조공정의 경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일단 원산지 기준에 관한 부분이 제조공정이 진행되어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충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실무적으로 제조공정에 관한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주요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곳을 원산지 국가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