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무역운송에서 발생하는 부적운임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부적운임은 약정한 선적 수량보다 적게 실었을 때 선사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연간 최소 물동량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실제 선적량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에 대해 일정 운임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 내 물동량 조건, 면책 조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Q. 무역 운송에서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기후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날씨로 인한 부패변질까지 포함하는 특약형 해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계약서에는 불가항력 조항 외에도 온도 유지 의무, 포장 기준, 물류 중단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적 전 사전검수와 운송 중 실시간 온도기록 확보도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
Q. 무역 거래 시 원산지 우회수출로 의심받지 안힉 위한 실무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실질적인 가공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정 설명서, 제조공정도, 원자재 수불부, 작업일지, 납품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조립 수준이라면 원산지 우회로 판단될 수 있어 공정이 단순한지 여부를 세관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Q. 무역거래에서 MFN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mfn 세율은 wto 관세 데이터베이스나 각국 관세청 온라인 관세율 조회 시스템에서 hs 코드를 입력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때 적용되므로 제품별 hs 분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지식재산권 위반 우려가 있는 무역 통관물품은 어떤 절차로 조치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지재권 위반 의심으로 통관이 보류된 경우, 수입자는 권리자에게 사용 승낙을 요청하거나 해당 상표와의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해 의견을 밝히고, 필요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