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최근 증가하는 비관세 장벽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엔 단순한 품질 기준 외에도 환경이나 위생 같은 까다로운 규정이 많아져서, 사전에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나 통관요건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준비도 필수고, 현지 바이어와 기준 해석 차이가 없도록 명확히 조율해두는 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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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하증권 사본만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본 선하증권이 늦어지는 상황을 대비해 수입자는 먼저 선하증권 발행 선사와 사본 통관 가능 여부를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보증장이나 서류제출확약서를 통해 조건부 통관을 요청할 수 있고, tELEX rELEASE 방식처럼 원본 없이도 인도가 가능한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지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되나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운송사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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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은 왜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재조항을 정할 때는 분쟁 발생 가능성, 상대국 법체계, 비용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중재기관마다 절차나 판정 신뢰도, 비용 구조가 달라서 어느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쟁 대응 방식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한상사중재원, i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같은 곳이 자주 활용되며, 분쟁지역과 가까운 기관을 두는 것도 효율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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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운송계약서상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선박 지연이나 환적 지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운송 지연에 따른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이 일정 기간을 초과할 경우 해지 가능 여부, 지연 사유가 불가항력인지 여부에 따른 면책 조항, 일정 금액의 지체배상 규정 등을 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해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분쟁 시 입증이 가능한 문구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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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륙운송 단가가 급등하는 경우 무역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내륙 운송비가 급등하면서 수출입 기업 입장에선 물류비 절감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합운송 활용이나 거점별 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관세 측면에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출입 조건부 감면제도 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별 공동물류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도 있으니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실제 운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