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효과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산업에 일정 부분 보호 효과를 줬다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제조업의 뚜렷한 회복보다는 수입 비용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 측면이 더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더 복잡해졌고, 오히려 우회 수입이나 제3국 경유 무역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운영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Q. 관세 분쟁이 장기화되면 수출입 기업의 국제 중재 활용 전략은 어떻게 변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수출입 기업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명확히 넣거나 기존 거래조건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관세 인상이나 수출입 제한에 대비해 중재지 선택이나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세심하게 설계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공급처 다변화나 분쟁 대응 로펌과의 협업도 실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Q. 통관 시 적용되는 임시 관세가 수입기업의 단기 조달 전략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임시 관세가 적용되면 수입단가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조달 물량을 줄이거나 확보 시기를 조정하는 등 보수적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클 경우 사전에 물량을 미리 들여와 재고를 확보해두려는 움직임도 예상되며, 관세 적용 품목에 따라 대체 가능한 원자재나 부품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미국 상호관세 정책이 한국의 수출입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다시 강화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수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거래처를 다변화하거나 동남아나 유럽 쪽으로 시장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가 거세질 경우 현지 생산 또는 합작법인 설립처럼 공급망 자체를 조정하려는 전략도 예상됩니다. 기존 미국 중심의 협력 구조보다는 안정성과 관세 부담을 모두 고려한 신흥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Q. 무역 수출 시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를 활용해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최종 수출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확인돼야 하고, 이 부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었으며 실제로 수출용이라는 점이 증빙돼야 합니다. 구매자가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계약서, 발주서 등이 필요하고, 제조자가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