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FTA에서 역외가공이 어떤 개념이고 충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에서 말하는 역외가공은 원산지 인정 대상 국가 외 지역에서 일부 공정을 수행한 경우를 뜻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상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가공이 보완적 성격이거나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야 하고, 가공 전후의 물품이 본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또 협정마다 인정 범위나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fta 규정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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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 AI 관세 감면 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i 기술을 활용한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를 장려하기 위한 관세감면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ai 관련 설비나 기술 도입을 위한 수입에 세제 혜택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명확한 감면 제도가 마련된 상태는 아니며, 향후 정책 방향과 산업 진흥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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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론을 통한 국제운송 시 관세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드론이 자율비행을 통해 국경을 넘는 운송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기존 통관 절차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무인 운송의 특성상 물품 확인이나 신고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과세 기준이나 입항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맞춘 제도 정비가 머지않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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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 배출 인증서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권이나 배출 인증서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적인 관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가 간 이동이나 거래 시 일정한 부담금이나 환경세 형태로 부과가 검토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수입상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조정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간접적인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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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디자인 3D 프린터 출력물의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설계파일만 구매해 국내에서 3d프린터로 출력한 경우, 물리적인 물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입 통관이나 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파일이 유료로 제공된 경우 전자적 용역이나 무형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 실제 계약 내용과 사용 범위를 세심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