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해상운송계약서상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선박 지연이나 환적 지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운송 지연에 따른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이 일정 기간을 초과할 경우 해지 가능 여부, 지연 사유가 불가항력인지 여부에 따른 면책 조항, 일정 금액의 지체배상 규정 등을 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해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분쟁 시 입증이 가능한 문구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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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륙운송 단가가 급등하는 경우 무역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내륙 운송비가 급등하면서 수출입 기업 입장에선 물류비 절감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합운송 활용이나 거점별 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관세 측면에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출입 조건부 감면제도 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별 공동물류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도 있으니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실제 운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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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에서 역외가공이 어떤 개념이고 충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에서 말하는 역외가공은 원산지 인정 대상 국가 외 지역에서 일부 공정을 수행한 경우를 뜻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상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가공이 보완적 성격이거나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야 하고, 가공 전후의 물품이 본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또 협정마다 인정 범위나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fta 규정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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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 AI 관세 감면 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i 기술을 활용한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를 장려하기 위한 관세감면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ai 관련 설비나 기술 도입을 위한 수입에 세제 혜택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명확한 감면 제도가 마련된 상태는 아니며, 향후 정책 방향과 산업 진흥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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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론을 통한 국제운송 시 관세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드론이 자율비행을 통해 국경을 넘는 운송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기존 통관 절차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무인 운송의 특성상 물품 확인이나 신고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과세 기준이나 입항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맞춘 제도 정비가 머지않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