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탄소 배출 인증서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권이나 배출 인증서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적인 관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가 간 이동이나 거래 시 일정한 부담금이나 환경세 형태로 부과가 검토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수입상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조정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간접적인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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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디자인 3D 프린터 출력물의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설계파일만 구매해 국내에서 3d프린터로 출력한 경우, 물리적인 물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입 통관이나 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파일이 유료로 제공된 경우 전자적 용역이나 무형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 실제 계약 내용과 사용 범위를 세심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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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위스키 숙성에 사용된 폐 오크통을 수입할 경우, 새 제품이 아닌 재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중고물품으로 인정받아 낮은 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용도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사진,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통관 심사 과정에서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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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민간 우주발사용 부품을 수출입하실 때는 지금까지 적용되던 관세법이나 품목 분류 체계가 기본적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부품이 기존 품목 분류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출입 전에 수출입공고, 관세청 고시 등을 통해 분류 기준을 다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주 관련 산업이 최근 빠르게 확장되고 있어 수입국에서도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향후 hs 코드 세분화나 추가 고시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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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차 폐 배터리의 역수출 통관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기차 폐배터리를 수출할 때는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적 전 환경부의 확인절차와 함께 수입국의 승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과정에서 품목 분류나 폐기물 여부 판단이 모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판정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관련 국제협약이나 수입국 규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수출 전에 최신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도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