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무역 인코텀즈 조건 중 ddp가 적용될 때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수입국의 통관 절차, 세금 납부, 내륙운송 비용까지 전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수입국의 법규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특히 통관 지연에 따른 저장료, 검사비용, 현지 내륙운송 지연에 따른 패널티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하며, 수입국에서 수출자가 세금 납부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한국 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 중소 수출기업은 단순 제품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합작법인 설립, 물류 거점 확보, 기술이전 등을 통한 현지화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방식, 또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틈새시장 공략 등 전략적 접근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출 구조의 다변화와 함께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통관 시 발생하는 환경규제 강화가 수입상품 포장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수입 상품 포장재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별도 인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재질을 사용한 포장재 수요가 증가하고, 재사용 가능한 포장 방식이나 생분해성 소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백악관의 새로운 무역 행정명령이 수입 규제 절차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5년 4월 발표된 미국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 통제가 강화되면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입허가 및 인증 절차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이 제한되었고,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또한, 수입 품목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기술 규격 인증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통관 지연이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관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불법 수입 적발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은 수입신고 내역, 거래 패턴, 가격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저가 신고, 원산지 위장, 수량 누락 등의 유형을 데이터 기반으로 사전에 분류할 수 있어 불법 수입의 선별 검사가 정밀해지고 적발률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