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 관세 감면 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입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하여서 수입을 할때 이와 관련한 관세감면제도를 도입하여 AI 정책을 우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를 장려하기 위한 관세감면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ai 관련 설비나 기술 도입을 위한 수입에 세제 혜택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명확한 감면 제도가 마련된 상태는 아니며, 향후 정책 방향과 산업 진흥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수입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별도의 관세 감면 제도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감면 체계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성질, 용도, 수입 목적이나 특정 제도 참여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라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만으로 감면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AI 육성 정책과 연계해 장비나 원재료에 대해 간접적으로 세제 지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용 기자재 수입 시 조건 충족하면 감면되는 제도들이 있는데, AI 활용 목적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수입되는 물품의 성격과 용도에 감면 근거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명확히 마련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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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직 말씀하신 제도에 대한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함 AI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아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관세감면 등의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논의되는바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AI를 활용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에 확실한 메리트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법제화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를 통한 사전검사로 물품에 대하여 사전수입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자체적인 점검으로 세관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부를 감면으로 페이백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낮은 이야기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 기술이 워낙 요즘 산업 전반에 중요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ai 활용해서 수입할 때 관세 감면 같은 거 도입 가능성에 관심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근데 현재 관세법 체계는 물품 자체에 기준 두고 있어서 ai 기술을 쓴다고 감면 혜택 주는 건 쉽진 않은 구조입니다. 다만 국가가 ai 산업 육성 의지 강하면 특정 품목이나 용도 한정해서 세제 지원 형태로 간접적으로 혜택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 부분 유심히 봐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