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검사기관이 현장 방문 없이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 전 샘플 검사를 생략하고 원산지증명서만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경우는 일부 국가나 특정 품목에 한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FTA 체결국 간에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일정 품목에 대해 이런 간소화 조치를 취하지만, 이 역시 수입국의 정책이나 수출업체의 과거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역
Q. 전자 선하증권 도입이 무역실무에 미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 선하증권은 처리 속도나 보안 면에서 유리하지만, 실제 거래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 간 제도적 수용 여부와 인증 체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운사나 은행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 전자증권을 수용하는지도 중요하고, 실물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경우 병행 사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스템 간 호환성과 전자서명 방식에 따라 서류 불인정 사례도 있을 수 있어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서에도 해당 방식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역
Q. 수출자 정보가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에서 다르면 수출신고에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과 상업송장에 표시된 수출자명이 서로 다르면 세관에서 서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어 수출신고 반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업송장은 최종 계약기준이므로 이 내용이 통관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수출자 변경이 정당한 경우라도 관련 증빙 없이 진행하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S코드나 관세율에는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서류상 일치 여부는 신고의 기본 요건이므로 사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역
Q. 항만 드레이지 기사 부족 문제로 인한 무역지연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드레이지 기사 부족이 반복되면 정시 수출입에 차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 내륙 운송사와의 고정계약이나 탄력요율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야간 운송 확대, 창고 배치 재조정, 그리고 공동 물류 활용도 일정 부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철도 연계나 셔틀 트럭 운영을 병행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데, 지역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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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세자가 통관 과정에서 감면 신청을 누락하면 나중에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납세 후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환급 방식으로 감면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신청을 누락한 사유가 명확하고, 관련 증빙이 준비돼 있어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환급 청구가 허용되지만, 감면 특례마다 요건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관할 세관과 협의하거나 전문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