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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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통관 전략은 일반 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다국적기업은 생산과 유통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 통관지역을 단순히 비용 기준이 아닌 물류 흐름, 관세 조건, 조세 위험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합니다. 이전가격도 각국 세무당국의 시선을 의식해 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FTA는 공급망 전체를 연결해 누적기준이나 우회수출 구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반 기업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관리해야 하다 보니 회계, 세무, 통관까지 통합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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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장 방식인데 선적서류 매입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처리되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서류 매입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익자 측에서 먼저 통지은행을 통해 개설은행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서류지연 사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새로운 예상 제출일을 명시해 전달하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다만 은행마다 내부 승인 절차가 달라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선적 전 단계에서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좋고, 사전에 연장 가능 여부를 계약서나 신용장 조건에 명시해 두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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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중미 FTA가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중미 fta를 활용해 중미 시장에 진출할 경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각 수출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미 5개국 모두 적용 시점이나 이행 세부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상 국가별 통관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여부, 직접운송 요건 충족, 원산지증명서 관리 등의 실무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현지 유통망이나 세관 환경이 복잡할 수 있어 중간업체와의 계약조건도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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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심판원에서 다루는 관세분야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조세심판원 절차에 대비하려면 우선 처분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품목분류나 과세가격이 쟁점일 경우에는 유사사례, 국제분류 기준, 거래조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송장 등을 갖춰야 하고, 감면 여부가 문제일 땐 법령 해석과 과거 처리사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출 서류 간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설득력이 생기며, 필요한 경우 세관 질의 회신이나 유권해석 등을 활용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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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면장 위조시 수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입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과소납부된 세액에 대한 추징이나 FTA 특혜적용 배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형사적인 제재까지도 가능하므로, 수입자는 공급자의 신뢰도나 인증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심되는 경우 세관에 사전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