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외화표시 계약과 실제지급통화가 다른 경우 환율 적용기준은 뭐가되냐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외화로 금액을 적어두고 실제 지급은 다른 통화로 한다면, 환율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환율 적용 기준일을 명확히 지정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송금일 환율로 할지, 선적일 환율로 할지 명시하고, 적용할 환율도 거래은행 고시환율인지, 특정 환율사이트 기준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신용장 결제 시 개설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에 맞춰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는데도 개설은행이 송금을 지연하는 경우, 수익자는 먼저 거래은행을 통해 지연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이 부당하게 시간을 끄는 정황이 보인다면 신용장 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은행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실무에서는 종종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무역
Q. 신용장 내 인도조건이 실무상 너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신용장에 인도장소가 두 곳으로 명시된 경우 수출자는 두 장소 모두에 대해 물품을 정확히 분할해 인도해야 하며, 선적서류도 각 장소에 맞게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운송방식이나 포장, 선하증권 처리 등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 실제로는 은행 측 확인 기준도 다소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역
Q. 수입자 기준으로 인코텀즈 조건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으로 계약하면 수입자는 물건만 받는 입장이 되어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과 통관 관련 내용이 전부 수출자 손에 달려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수출자가 현지 세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관세 과오납이나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수입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수출환급 받을 때 납세자가 통관대리인을 변경하면 처리 지연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대리인을 변경한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수출 환급은 납세자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으나, 기존 대리인이 작성했던 수출신고서나 증빙자료의 이관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관 심사 과정에서 확인 지연이나 자료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급 심사의 흐름상 서류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면 처리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어 보여, 변경한 대리인이 이전 자료까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