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Q. 수습기간 소급 적용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및 해당기간 임금 삭감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근로계약서 상에도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만 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노무사님께 산재 이의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하신다면, 장해등급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심사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를 열어 협의회 규정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협의회규정 예시문을 공지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회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Q. 월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 4. 14.(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025. 4. 15.이 퇴직일이 되고, 직전 3개월 동안의 기간은 2025. 1.15.~2025.4.14.이 됩니다.
Q.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장 내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으면서,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예를 들어,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15일*30/40*8시간 = 90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또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754)에서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계산방식을 갖게 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90시간은 일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5일 동안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차일수로만 보면 실무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