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Q. 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합의서 문구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확하겠으나,일반적인 합의서라고 가정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Q. 육아휴직신청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 당했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Q. 수습기간중 그만뒀습니다. 최저시급 받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도중 자진 사직 하셨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해당기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셨다면 지급받으신 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별도 수당으로 표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합니다.)
Q. 5월19일 입사 월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일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음 임금 지급일에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Q. 회사 징계 감봉 6개월 조치, 감봉되는 총 금액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감급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1회 감급액은 월 급여 기준 10%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즉, 6개월 동안 감봉한다면 6회 감급이 될 것이고 각 감급당 최대 금액은 월급의 10% 입니다.예컨대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회 감급액이 30만원이므로 6회 감급 시 총액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징계위원회 결과 공지 자체를 게시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