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법인 소속 이동 거부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혹 기재하신 '비과세'가 4대보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재 4대보험 가입이 안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로 근무했지만 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기간 연장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취득형태 수정은 필요한 경우 하실 수 있겠으나 근로자 입장에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 측의 재계약 의사를 확인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고용보험 소급가입시 다른 보험가입 유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을 하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해서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고용보험만 소급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만약 여성이 군 복무를 한다면 군 가산점을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군 복무 여부'라면 성별과 무관하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작년에 회사에서 덜반은 월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상 금액과 실제로 입금된 금액 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더 확인해봐야겠으나,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것이라면 아직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남아있으므로 청구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해외 출장 후 퇴사시 출장여비 반환에 관한 내용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 중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해외출장에 필요한 필수 경비도 근로자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 근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매일의 실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모두 구하고,거기에 주휴수당분의 시간(주 40시간인 경우 8시간)까지 포함한 총 월 유급시수를 구해야 합니다.그리고 세전 금액 기준의 월급을 해당 유급시수로 나누어봐야 합니다.기본급과 수당이 분리되어 지급된다면,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구한 뒤에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 출근했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조퇴를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복통의 원인이나 정도를 알기는 어려워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예상하기 힘듭니다.
임금·급여
Q. 이럴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근로시간에 따르면 일주일 개근하였을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당의 형태로 기재하지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월급 금액에 녹아있습니다. (유급으로 포함되므로 실제 월급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만큼 더 들어가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