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구조조정
Q. 직장내 괴롭힘 사내 감사팀에 먼저 문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원래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에 먼저 신고하여 자체적으로 조사 및 조치하도록 사업장에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행위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실효성있는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결근이 많고 근태가 불량한 일용직 근무자에게 부당해고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결근이 많고 근태가 불량한 것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 외에도 절차와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특히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의 해고로, 사유와 무관하게 부당해고가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월 지급 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영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퇴사 관련 문의 손해배상과 소송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본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었다면 퇴사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를받아야 육아휴직 해주겠다고 해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해고당한거라면, 다른 조건이 충족됐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직원한테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인격 비하 표현(기생충)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시가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재해
Q. 제가알고있는분에산재에대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었고 치료 중이라면,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산재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상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최초 2개월 근무한 것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연속해서 26개월 근무한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된 것임에도 회사가 임의로 자진사직 코드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해당 내용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는 회사가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해고 통지서 없이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회사의 객관적이고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