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Q. 주 6일 근무, 이게 법적하자가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연장 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한편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월-토가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Q.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말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겠으나, 매달 고정적으로 상여금 명목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퇴직급계산시 비정기적 상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해당 비정기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판례에 따르면 ‘정기성’이 있어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Q. 공가 사용 질문 드려요 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공가를 출근 간주로 보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지역행사 협조 요청에 따른 일종의 업무출장차 다녀온 것이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당연히 출근간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 발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 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조치 및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단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을 조사한 다음 피신고인을 조사할 것인데, 그때 위 기재내용을 잘 소명해주셔야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업무상 필요성이므로, 이 부분에 집중하여 답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