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시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주 15시간 이상 근로),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퇴직시점에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한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에서는 핵심인력, 연구개발 종사자 등이 퇴사할때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전직금지의 기간 및 범위와 근로자에 대한 대상(보상)조치의 수준 등을 비교교량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노사 합의가 있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도록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약 노사 합의로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면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뿐더러, 합의 주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만 강조하여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제한이 없었던 과거 초기 산업사회의 노동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2)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발생합니다.즉, 아르바이트인지 정규직인지 등 계약형태나 계약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아르바이트라고하더라도 주 15씨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따라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을 5일치만 준다고 합니다. 합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표준외 근로시간동안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지급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식사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즉, 법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를 지급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계약 내용이므로 회사가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시급과 구분하여 말씀하신 최저임금은 추정컨대 최저시급 기준 월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5일, 일8시간 정상근무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통상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월급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이전 계약직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2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