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은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시간 내에 근무하면, 해당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야근을 하실때마다, 야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을 거부할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안되있는데 추가로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시간 내에 근무하면, 해당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정시 식대 부분 명시 안했는데 연봉에 포함이더라고요 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식비 지원에 대해서 방법이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물론,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휴일·휴가
Q. 월차 연차 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 기준은,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 1년 이상 근로자일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이상 근무 시 다음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해외 근무중이라고 하셨으니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외업체와 근로계약이 되어있다면 한국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현지법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가 갯수를 정하는건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로, 최저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율이구요. 법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80%이상 출근 시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명절에 하루더쉬는걸 연차에서 제외하는데 이게맞나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특정한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동안에 제공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2.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시급)의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안할 시 퇴직금이 없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시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요건만 갖추었으면 근로자는 퇴직하는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또한 자진사직을 하게 되면 향후 실업급여 신청 등이 안되므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를 다니는 중 주말 알바를 하면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는 겸업을 금지하거나, 겸업할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겸업(부업)이 주 업무 수행, 즉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제공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즉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서 평일에 근무태만 등이 발생한다면 징계 등의 문제가 가능하겠지만, 본래의 근로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겸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렵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병가 휴직 신청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병가 기준, 신청 절차, 기간, 유무급 여부 등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