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내 보상 휴가도 돈으로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보상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원래 받아야 하는, 이미 발생한 연장 수당을 시간 형태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시까지 (법정)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에 근거해 발생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이때 법정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있는데,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주에는 사용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
휴일·휴가
Q. 장모님이 일하는곳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에 근거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계신바와 같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1. 주휴수당은 법정요건 충족시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내용이 법의 기준보다 낮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 지급 안하겠다는 합의를 했다고해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에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2. 앞서 본 바와같이 주휴수당의 성격상 계약을 별도로 하지않아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을 고용하는 데, 본인이 4대 보험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해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Q. 퇴근길에 난 사고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통상적인 출퇴근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다른 특볋한 사정이 없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년에 연차가 몇개까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 등에서 유급휴가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노동이사제 선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노동 이사의 선출 절차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 최종 선출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노동 이사 제도의 목적은 현장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또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휴일·휴가
Q. 23년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월·분기’ 단위, ‘월·분기·반기·연간’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 전문직에게는 근로시간 제도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이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제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퇴사는 몇일전에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민법에서는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이는 고용계약 해지 효력의 발생시점을 의미할 뿐, 이 규정을 토대로 근로자에게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 통고를 해야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상의 강제근로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즉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에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주25시간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의무사항입니다.먼저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근로자분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