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허용이 되는데요. 근로자 개인의 신용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Q. 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정신질환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업무 관련 고객의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나 우울증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통상적으로는 업무 관련 기록(업무량, 업무 수행 방식, 녹취록,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4조 3교대 근무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 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월급을 지급하는 근로자라면 그냥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재단 상근직 임원 채용시 퇴직연금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약 등기가 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시간 및 장소가 구속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임금으로 고정지급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주말 투잡시 이중 4대보험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가입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근로자에게 직접 불이익이 될 만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다만 원래 직장에서 겸업/겸직 금지를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4대보험과는 별도로 징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