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청년 내일 채움공제 만기 직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1.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내일채움공제 가입과는 무관합니다만, 당일에 해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또한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발생 요건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1년이상 계속근로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시에도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다만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 있고 실제로는 업무를 한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증명은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생리휴가나 보건휴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즉, 무급으로 해도 되나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상에서 유급을 보장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폭언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장 임금 문제
사장의 폭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문제와는 별개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금 청구해보시고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권고사직 이라는 것의 실질이 중요합니다.회사가 실제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만 한 것이고, 이에 직원이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그러나 만약 직원의 사직서 등이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로금은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에서정규직으로전환할때 궁금해요
기재해주신 내용 중 연차, 퇴직금, 4대보험은 시급제 아르바이트나 연봉제 정규직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정규직 전환 이전 기간까지 합산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마다 유, 불리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취업규칙 변경 시 유불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어 변경 전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 계약서 미 동의시 저에게 불이이익 있나요?
연봉계약서는 말 그대로 연봉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고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사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기간(계약직 ) 근로계약서 1개월연장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두 방법 중 어떤 것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가급적 정확하게 작성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으므로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