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이직 준비)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동법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 피크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특정 연령대가 되면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지나(peak) 임금이 낮아지는 제도를 말합니다.보통은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방안이 많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중 '우위성'에는 상대적/관계적 우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상사 -> 부하직원 관계에서만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반말, 욕설, 인신공격을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 부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 1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은 어떤게 권고 사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는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