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법인에서 일상적으로 임원이 몇명이냐고 하면 그 기준은 어떤걸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임원'의 판단은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이뤄집니다. 기본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과 5인미만 사업장의 구분하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 중요하지 않고, 계약의 실질이 중요합니다.프리랜서나 일용직, 정규직 등 형식적인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명칭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또한 일용직과 정규직도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1명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혜택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이 있는데, 월 200만원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약 18,000원, 국민연금 약 72,000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 기준)다만 이외에도 각종 정부 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사전에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애초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에는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