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일시적 정기상여금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작성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여금이라기보다는 그 실질이 출퇴근 지원비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고 싶다면, “거주지가 회사와 일정 거리 이상에 있다거나, 일정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OO원을 출퇴근 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팀장이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고 안하겠다고 하니 월권행위라 주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에는 과도한 업무 부여 및 퇴사 종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얼마나 부여한 것인지, 퇴사 종용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두 근로자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지위), 피해 근로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괴롭힘 행위가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 등등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문제
구두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직원이 해당 내용을 녹음했는지, 계약서 상 문구가 어떠한지, 그 동안 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일단 정규직 전환이 힘든 사유(근무태도 및 근태 등)를 기록해 두시고 근로자 본인에게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휴가를 9월 26~29일 냈었는데 사정으로 인해 휴가가 다가오기전인 21일날 퇴사를 한경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된 연차는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알바 1년이상 퇴직금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하였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 수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별도 기재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로서도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해당 유급휴가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임금 지불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답변의 대가도 임금이 아니므로 통화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징계
Q. 운전학원 기능강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무나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운전학원 기능강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그러나 같은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등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의 형식(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봐야 합니다.자세한 판단기준은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판단요소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예컨대 학원강사라고 해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관리감독을 받고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급이 없고, 강사가 직접 수강생을 모은다거나 수강생 수에 따라서만 수수료가 지급되며, 수업 방식 등도 강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별도 인사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저녁에 하루4시간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목요일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무급’ 병가를 사용했을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