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입사 전 근무 장소 합의가 되지 않아 해고 혹은 내정취소가 있을 경우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된 것입니다.사업장 변동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겠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위로금..관련해서 근로자가 먼저 원할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사직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근로계약서 다른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이 정해져있다면 그 시간에 따라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 등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