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근무지 이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이전됬거나, 근무지가 다른 곳으로 발령되어 거주지와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바뀐 근무지에 하루 출근했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문의(금액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먼저 학원강사분들의 출퇴근시간이나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적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강사분들에게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학생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주 2교대 근무 관련 시간대별 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연장근로: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 근무 시간분야간근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 시간분휴일근로: 근로계약상 주휴일 및 공휴일(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근무 시간분따라서 18:00~22:00 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배).22:00 이후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1.5배).또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따라 휴일근로 혹은 연장근로가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일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부여됩니다.또한 1년 이상 근무자일 경우,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부여됩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법 제61조).
휴일·휴가
Q. 일주일 근무 후 당일 해고통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중 해고 관련 사항이 적용될 것입니다.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부당해고일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제28조).다만, 기재해주신 사항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이런 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할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이 있는것이므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4대보험도 마찬가지로 의무가입대상입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기재해주신 상황을 보면 당일 퇴사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이전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 다만 이전후에도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셨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종료가 더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구체적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개인사업자 폐업하고 법인전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 등에 따라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이 정해집니다.2013년부터 일하셨지만 2018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다면, 2018년 이후의 기간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거부하여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신청했는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육아휴직 사용 신청서 및 녹취록 등).2.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회사에 권고사직 등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3.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여러 회사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