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미가입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 당시에 사측이 제시한 해고사유가, 노동위원회 답변서에서의 해고사유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해고 사유를 변경했다고 해서 그 해고가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1인 근무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길게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강제로 의무 부여하게 한 것은, 장시간 연속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 및 생산성 저하 등도 유발되기 때문입니다.아르바이트생 혼자 근무를 한다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매장 운영을 잠시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식당 등에서 브레이크 타임을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오랫동안 이어진 노동관행 등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즉, 예컨대 근로계약서상 09:00 부터 근로시간이라면 09:00 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큰 회사의 경우 정문을 09:00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까지 10분이 걸린다고 한다면, 결국 09:00부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안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근로자 채무와 관련해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