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정규직' 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 정년까지" 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기재해주신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연봉 계약 기간'이라면 인사담당자의 말도 맞습니다.그러나 '연봉 계약 기간'이 아니라 '근로 계약 기간'이라면, 계약서 문언 상 2021년 12월 31일 부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과 퇴직금 및 연차 산정시 근속으로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 4항).따라서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에도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육아휴직이라면 연차나 퇴직금 산정 등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2년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자진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교육기간중 그만둔직원은 월급을줘야하나요?/면접시 교육기간중그만두면 월급을안준다고 분명명시했는데 8일만에 그만둔직원 월급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이나 계약서에 교육기간중 그만두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상호 동의했다고 하더라도,중요한 것은 그 실질이 교육인지 근로제공인지에 있습니다. 만약 명목상 교육이더라도 실제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무를 제공했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고, 해당 직원도 교육수강생이 아니라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당연히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미수령 대금 청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상호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근로계약의 존부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근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이외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계약서상 혹은 구두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연차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기재해주신 문항을 보면,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한다는 것일 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상시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일을 지정 안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무일을 지정한다기보다는,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정해서 알려줘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아닌 날은 무급휴무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상 휴일이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는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또한 같은 상황에서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기본적으로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주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근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일을 반드시 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즉, 무급휴무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부여할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만약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근무자가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무는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3사람이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3인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가능여부와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마지막 직장에서만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2.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3. 두 회사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조금 힘드시더라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사분께 직접 요청할 필요는 없고 회사 내에서 인사총무 등을 담당하시는 분께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