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합의되지 않은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10월말 이후로 출근을 안하시더라도 노동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또한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미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서까지 제출하셨기 때문에 도의적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1년 근무 후 퇴직할때 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 당 1일, 1년이상 근무시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관리 편의성을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비례해서 계산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군로자 퇴사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최종 정산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할 시 11개+15개로 최대 26개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1항 및 2항 참고). 즉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할때 수습기간이 포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할 때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수습기간까지 포함해서 최초 근로계약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경우).
휴일·휴가
Q.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럴때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근무하셨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하게 해고 당했으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번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28조).두번째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민사)을 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간이나 비용 등을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임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원직복직 혹은 금전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근로자의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의무사항). 공제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고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등 결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도는 아닙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근로자를 회사에서 직접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소급 가입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입사를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첫번째 합격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입사 취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