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2년 만료 후 계약서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2항).다만 '사업의 완료 등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와 같이 법에 규정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1항).기간제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 4조를 참고하셔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간주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하므로, 현재 주 14시간만 근무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궁금한 것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5시간, 주 30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출근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56조 참고). 2. '출근처리'라는 것이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출근처리 됩니다.3.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참고).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따라서 현재 프리랜서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그 업무가 끝나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11월 퇴직후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중 프리랜서 소득 분은 제외되고 지급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 중 기본급이 최저시급기준 금액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여금 및 복리후생(식대/교통비 등) 성질의 금품은 최저임금 판단시 산입되는 금품입니다. 다만 상여금 및 복리후생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 판단시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 금액의 월급에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만 산입됩니다.구체적 비율은 2021년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 3% 이며 2022년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 2%입니다. 즉, 올해 기준으로 상여금은 272,810원을 넘는 금액, 복리후생비는 54,562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때 기본급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노조 임금협상 시 타결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 뒤의 타결금 등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노동조합법은 기본적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노동조합의 자유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에 타결금의 사용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규약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대의원회나 임시총회 등).
휴일·휴가
Q. 52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운송업, 보건업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종에서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다만 해당 업종이 아닌 곳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그 근로자는 해당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무시 년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마다 1개씩 발생합니다.따라서 직원이 연차 2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직원은 해당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60조 및 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고).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의 사업장 관련해서 제외되는 직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공동대표는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전무와 같은 직책명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라면 5인 미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